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29. 결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1607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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