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