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무료로 공중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개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료로 공중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