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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21. 결정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은 이후 분할된 필지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조심2018지0593

요지

청구인은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공유물 분할 이후 분할된 필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압류된 토지가 분할되면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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