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는 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