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과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