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표준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