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7.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515
요지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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