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의 준공고시에 미편입된 잔여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