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ㅇㅇㅇ의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ㅇㅇㅇ가 2018.5.1. 공고한 이 건 재산명세서에 이 건 부동산의 임차내역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기 책임 하에 낙찰 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 ㅇㅇㅇ의 사의 귀책으로 볼 만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