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A)토지의 경우, 이 건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진 공간(필로티)으로 해당 토지는 이 건 건물에 직접적으로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B)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가 존재하고 있고 쟁점(B)토지에는 볼라드와 유사한 형태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는 있으나 환풍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보행자들이 쟁점(C)토지 중 일부를 주된 보행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