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장부가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법인장부가 실제와 다르다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