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전안내도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