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9. 결정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1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대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에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권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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