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5. 28. 결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0440
요지
쟁점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을 지적하는 자료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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