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사업인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위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