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영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쟁점부동산에 약 4일간 조경용 수목식재작업을 위한 비료 및 식재용 수목을 보관한 것을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