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일까지 미신고된 재산세 등 쟁점조세채권의 부과처분 및 체납을 원인으로 한 재산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