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신고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처분청이 무납부고지 한 것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서 불복청구이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