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2토지의 긴 의자 등은 일반인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공개공지 내 시설물’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