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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5. 3.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서2814

요지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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