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 결정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377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전에 매각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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