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