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