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하고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을 신탁을 다른 목적에 사용ㆍ처분으로 보았으나 담보신탁은 청구법인이 채무이행을 마치면 그 소유권이 다시 환원되는 계약인 점, 신탁기간 동안 실질적인 관리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을 처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을 신탁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그 기산일을 유예기간 경과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세에 대한 추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