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잔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하고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후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