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