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과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시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