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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8. 4.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439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4.4. 청구인에게 쟁점부과금액을 포함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통지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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