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김ㅇㅇ가 ㅁㅁㅁ만원을 출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석유정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나대지 상태인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외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