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양수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