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잘못 알았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결정·통지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