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3. 29. 결정
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 및 자금관리위탁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082
요지
조합원의 모집은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 중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견본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분양촉진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9.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대행수수료·광고홍보비용 등 OOO중 견본주택 운영 등과 관련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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