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탈세제보상의 일반적인 고시원 현황과 피제보고시원의 형태, 룸수, 입실료, 추정수입액 및 입금계좌번호 등의 내용은 고시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