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제품별 원가 및 적정이익률에 관한 자료 등이 제시되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제보내용과 유사하게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