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령 오인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