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건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안내를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