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7.5.4.「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2017.5.5.~2017.12.31.)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