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만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