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할 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