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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2.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022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취소일자별 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4.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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