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