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5. 결정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영업권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1122
요지
매도인이 청구법인이게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영리기회를 갖는 영업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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