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신고의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