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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1.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125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2015.11.9. 공탁한 금액을 압류하여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 때 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임에도 90일이 지난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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