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1. 23. 결정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75
요지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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