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대표이사 취임시 작성된 내부서류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급여체계를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급여직"으로 전환하고 연봉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자부담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