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지하실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건축물)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축물은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용도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건축물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