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터파기,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가설방음벽설치,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건축을 준비 중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