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